총 248페이지

이상의 개혁내용을 보면,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개정을 통해 소득세에서 3.4조엔 규모가 개
인주민세로 이양되고, 0.4조엔이 개인주민세에서 소득세로 역이양되므로 총 세원이양액은 3조
엔이 된다. 이는 고소득계층에 대한 개인주민세의 세율인하와 소득세의 세율인상으로 인한 주민
세액이 전국규모로 0.4조엔 정도 해당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세원이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위일체개혁의 목표달성액은 내각총리의 정치
적 결단에 의해 국고보조 부담금 4조엔 감축에 따른 세원이양액 3조엔 규모가 설정된 것으로 명
확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즉 2003년 재정기준으로 국고
부담금의 중점 정비항목으로 11항목이 선정되었고, 그 합계가 약9조엔 이었다. 여기서 공공사
업관련 항목비용(약5조엔)을 제외한 국고보조금이 4조엔 규모였고, 이것이 개혁 대상액이 된 것
이다.
둘째, 세원이양액 3조엔과 개인주민세 10% 단일 비례세율수준도 제도상 인과관계가 존재하
지 않고, 단지 주민부담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지방세수의 지역편재도를 축소시키고자 한 결과
10%비례세율화가 결정된 것이다.
셋째, 지방세 개인주민세에 대해 능력에 따른 부담 즉, 응능원칙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개정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10%의 동일 세율을 적용하는 응익원칙을 중시하고 있다.
넷째, 소득세와 개인주민세의 과세최저한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공제액 차이에 근거한
부담증가에 대해 감액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즉 195만엔 이하의 개인주민세 소득할에 대해 소
득세와의 인적공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소득세에 대해 국민주택취득을 지원하는 주택대출 감세조치를 도입한 점이다. 다시
말해서 정책세제인 관계로 세원이양에 따라 소득세액이 감소하게 되고, 주택대출 감세제도가 없
는 개인주민세액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를 조정하여 세부담액의 변동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도
인 것이다.
한편, 세원이양은 2007년부터 실시되었고,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세원이양액은 소득양여
세 형태로 이양되도록 하였다. 먼저 2004년도와 2005년도는 각 지자체의 인구규모를 기준으로
소득양여세를 양여하였다. 즉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한 소득양여세와 세원이양 예정 특례교부금
을 합산하여 양여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 세원이양 예정 특례교부금은 광역지자체인 도도부현에
만 해당되는 것이고, 기초지자체인 시정촌에는 인구기준의 소득양여세만이 양여되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세원이양에 따른 세수증가 예상액과 2005년도 양여액을 합산하여 양여되었다.
그리고 현재 재정분권의 제2기 개혁이 추진 중에 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삼위일체개
혁의 제2단계 조치로 지방소비세의 인상을 통한 세원이양, 즉 현행 지방소비세율 1%를 2.5%로
인상시켜 약3.6조엔의 세원확보와 국고보조부담금의 약3.6조엔 감축을 추진 중에 있으나, 자민
당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복지재원마련을 위한 소비세 10% 인상안을 가지고 지
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개혁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일본은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지방단체가 법정외세와 초과과세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행
- 97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