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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5-10%
를 각시도의 인구에 비례하여 안분할 수 있는데 이 때 세수 결과는 표 과 같이 나타난다 인
,
< 6>
.
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 전체인구의
(
23.3%)
의 경우 전체 관세수입의
5%
를 인구에 비례하여 안분 받을
때 연간
120
억원을
, 10%
를 안분 받을 때는
2,537
억원의 수입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전
.
체 인구의
5.5%
를 기록하는 인천의 경우는
297-595
억원의 세수입을 기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5>
표
전체 관세 징수액 대비 주요 지역별 세관에서 징수한 관세의 비율 및
징수지역이 속한 지방정부에 관세일부를 이전 시 결과 (2011)
관세징수
전국 징수 관세 대비
징수지역 시도에 관세 일부 이전 백만원 결과
(
)
지역
수입액
지역내 징수 비율
1%
이전
3%
이전
(
백만원
)
(%)
*
경북의 경우 구미세관과 포항세관이 있는데 구미세관의 경우 관세환급이 관세수입보다 더 많아 경북 전체는
관세수입 징수가 음의 값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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