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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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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분권시대의 과제
1. 환경변화예측
민선 6기 출범을 앞두고 지방재정의 다양한 환경변화를 예측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부동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높은 취?등록세와 재산세 등 재산과세에 대한 의존성은 추후 부동
산 경기의 장기적인 침체가 유지된다면, 지방세수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어, 대폭적인 세출감
소나 구조조정 등의 요구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소득?소비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 개편이나,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직
성 경비 축소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유가인상과 환율변동, 수출 감소와 세계경제의 침체 등 거시경제적인 요인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정치: 남북문제와 갈등 증가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지속적인 핵 위협 및 통일?안보 문제 및 단체장과 의회 간의 정당
차이로 인한 갈등 노정 및 교육감의 성향에 따른 교육재정교부금 등 법정전출금 문제는 지속
적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는 지역감정 및 중앙과 지방간, 광역과 기초 간, 동급 자치단
체 간 갈등 역시 잔존하고 있어, 정상적인 타협과 협상을 통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치적 요인의 영향도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사회: 복지수요 증가와 지방 SOC 대응
저출산 고령화 및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 등 지방은 도시지역과는 다른 복지
수요가 산적하여, 이에 대한 재정부담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노인, 청
소년, 영유아, 여성 등 세대간, 계층간, 대상간 적절한 복지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종합적으
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지방SOC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중복에 따른 낭비와 비효율을 축소하여 지역사회
의 생활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지역의 투자수요와 복지수요 간에 적절한 배합
과 조정이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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