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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정지 등의 사유는 양자가 유사하지만단 해제해지에 필요한 정지기간에는 차이
( ,
/
가 있다
계약일반조건에서는 발주자의 부패행위 파산 등 기재부 계약일
), FIDIC
,
반조건에서 찾기 힘든 사유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계약일반조건은 발주
.
FIDIC
자가 민간기업인 경우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반면에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은 국
,
가기관이 발주자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넷째 계약의 해제해지에 따른 효력과 관련해서 양자 모두 대가산정에 관한 규
,
/
정을 두고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계약일반조건의 경우에는 계약
.
FIDIC
의 해제해지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발생한 기회이익의 상실도 대가산정의 범위에
/
포함시킨 데 비해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에서는 계약해제해지시 향후 서비스 이행
.
FIDIC
/
을 위해서 필요한 문서 정보 통계 등의 인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재부
,
,
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9.
소결
이상에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과
계약일반조건제 판의 내용을 비교검토
FIDIC
( 5 )
해보았다 양자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
분야
기재부 일반계약조건과
일반계약조건의 비교
FIDIC
계약일반조건에 포함되는 요소예 분쟁해결제도의 포함여
-
( :
전체
부에 차이가 있음
)
.
문서들 상호간의 효력에 차이가 있음
은 계약서 계
-
.(FIDIC
,
문서
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의 순서대로 우월적 효력을
,
인정)
추가업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하는지 여
-
부에 차이가 있음
은 합의를 요함
.(FIDIC
)
업무범위
특별업무의 인정요건에 차이가 있음
은 보다 제한적
-
.(FIDIC
으로 인정됨)
계약변경에 당사자간의 합의를 요하는 여부에 차이가 있
-
계약의 변경
음
은 합의를 반드시 요함
.(FIDIC
)
발주자에 의한 계약변경의 한계에 차이가 있음
은
-
.(FI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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