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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그리다
지방재정Q&A
성 사업비 전액이 참가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는 사전심사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
지방재정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사례
여기서 말하는 ‘다른 기준에 따라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는 않으나 예산편성 전 해당 규정 외 다른 기준에 따라 위원회에서 행사성 사업의 목적성,
Q A
타당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한 경우 사전심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
최지영
습니다.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주무관
Q3. 산업단지관리공단이‘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의
공기관에해당하는지여부
A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Q1. 공무직근로자해외문화체험을위한예산편성통계목문의
(308-11)에서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
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국외업무여
따라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기재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해당되거나,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의 근거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정해진 기관에 해당할
비(201-03)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 수행관련 여비로 특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간위탁사업
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국제회의, 국제행사 및 공무원이
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닌 자 등의 국외업무여비이며, 국제화여비(202-04)는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
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 장단기 공무원 교육후년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4. 자원봉사자에대하여식료품을구매하여식사를제공하는경우
따라서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202-04(국제화여비)로 편성하는 것이
기타보상금으로식료품을구매할수있는지여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는 직무와 연관성이 적
은 선심성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규정
A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기타보상금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01-14)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의 보상금 또는 물품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2. 주요재정사업평가중신규행사성사업사전심사예시
기타보상금에 편성 가능한 물품의 종류 및 범위, 제약사항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
지 않고 있으나, 자원봉사자에 대한 식사제공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
A2.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신규 행사성 사업(지자체 신규 행사·공연·축제)은
한 규칙」 별표1에 따라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단체·센터에
사전심사 대상이나, 정부 승인 국제행사, 투자사업 심사대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비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을 지방자치단체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범위
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를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 다른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를 기 시행한 사업,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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