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8페이지

지방투자 심사제도의 개선방안
〈표 21〉 지역주민 반대/이해집단 갈등부문 점수산정 기준
주민반대/이해집단 갈등에 대한 평가
점 수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대/이해집단 갈등이 매우 큼
당해부문 만점의 0%( 0점)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대/이해집단 갈등이 큼
당해부문 만점의 25%(1.87점)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대/이해집단 갈등이 보통임
당해부문 만점의 50%(3.75점)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대/이해집단 갈등이 낮음
당해부문 만점의 75%(5.62점)
투자사업에 따른 주민반대/이해집단 갈등이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점의 100%(7.5점)
□ 점수산정 방법:
료 후 어느 정도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반
① 국가계획이나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 및 이해집단간의 갈등의 정도를 측정하
등 대한 측정은 해당부문 전문가(관련공무
는데 그 목적이 있음
원, 투자심사위원 포함)를 중심으로 상?중?
□ 점수산정 방법:
하의 3단계 평가를 실시함
지역주민 반대 및 이해집단갈등, 기타 제
약요인들에 대하여 투자심사위원(자체/또는
마. 위험도 및 불확실성 부문 - 2개
외부위원)에 의한 5단계 척도를 활용함
부문(총 15점)
2) 위험도 및 불확실성(7.5점 : 1개 측정
1) 지역주민 반대/이해집단 갈등(7.5점 :
항목)
1개 측정항목)
□ 목적:
□ 목적:
당해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또는 완
당해 투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 또는 완
〈표 22〉 위험도 및 불확실성부문 점수산정 기준
5단계 척도에 의한 위험/불확실성 평가
점 수
투자사업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이 매우 큼
당해부문 만점의 0%( 0점)
투자사업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이 큼
당해부문 만점의 25%(1.87점)
투자사업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이 보통임
당해부문 만점의 50%(3.75점)
투자사업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이 낮음
당해부문 만점의 75%(5.62점)
투자사업에 따른 위험 및 불확실성이 매우 낮음
당해부문 만점의 100%(7.5점)
※ 비 수익성사업의 경우 주어진 점수배점에 유의하면서 앞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체적으
로 점수산정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임
121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