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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기술개발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중소
과 대전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
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대학과 연구기관,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
중소기업
3
자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세이다 다음
<
6>
에 제시한대로 중앙정
하고 현장지향적인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
부 연구개발예산은 총예산의
4..4%
에 이르
하는데 목적을 둔다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자
기술은 지방중소기업청과 자치단체가 지역
치단체는
0.7%
내외 수준에서 정체상태에
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모한다
. 2002
년의
있다
이와는 달리 선진국은 자치단체도
경우
185
개 컨소시엄에서
2,894
개 중소기
R&D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
업이
2,842
개의 연구과제를 신청하였다 소
어 중앙정부
R&D
예산대비 자치단체
R&D
요 사업비는 중앙정부 예산
370
억원을 포
대비의 비중을 보면 독일은
100%
이며 일
함하여 총
555
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1
본도
25%
에 달한다
에 비하여 참여기업수나 사업비 공히 큰
<
6>
자치단체 연구개발예산 추이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관심이
단위
억원
, %)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개발
연구개발
총예산
연 도
구 분
관련예산
예산비중
<
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현황
(B/A)
지원규모 백만원
컨소시엄
참여기업
중앙정부 842,806 30,688
3.7
구 분
1999
중앙정부 자치단체
자치단체 329,440 2,158
2002
185
2,894
36,980
18,477
중앙정부 864,740 35,312
4.1
2000
2001
157
2,131
23,885
11,786
자치단체 374,517 2,761
지방재정의 대응방안
중앙정부 941,246 41,058
4.4
2001
자치단체 423,117 3,254
를 비롯한 지방과학기술정책
자료
과학기술부 지방과학진흥과
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시도별로는 제주도
(1.72%)
와 전라북도
R&D
예산의 확대가 선결과제이다 오늘날
(1.45%)
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중앙
우리나라의 지역혁신기반은 자치단체별로
정부의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실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
경직성 예산이
90%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으로 재정적 여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다
대표적인 지역혁신기반을 나타내는
연구개발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용이하다고
지역별 연구개발활동 집중도를 보면, 2000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 해도 대부분의 광역
년도의 총 연구비 및 연구인력 중 수도권
시에서
R&D
예산비율이
0.6%
내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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