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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록 규정된 경우에 경비업자가 노점상철거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조건을 위반하
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될 것인 바, 당
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것임
25. 일부 품목의 납품지연시 지체상금부과 대상 여부
<질 의>
다종의 물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품목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고 나머지 품목은
납품기한 이후에 납품을 한 경우 납품기한 내에 납품한 품목을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제30조, 동
법 시행규칙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행자부 예규 제193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서 정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 이 경우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한 것에
한하는 것임.
따라서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성질상 분할이 가능하고 기납부분을 검사의
절차를 통해 인수를 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며, 검사 및 인수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일부 품
목을 납품기한 내에 납품하였다하여 일부 품목을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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