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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공제분을 추가납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A사업장 관할 시?군이 소득세분지방소득세 납
세지가 되는 것이다.
둘째, 근로자가 퇴직하여 소속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퇴직한 납세의무자에게 소득
세분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그 소득세분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으로 하되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무서장이 소득세분지방소득세를 직권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징수의무
자는 부과?징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경정처분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⑵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가산세 부과 여부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77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분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
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
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 내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소득
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를 결정(경정)하여 보통징수방법
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 납세자의 부당공제 등의 원인으로 특별
징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분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은 신고 또는 결정(경정)된 소득이 아니므로 당해 근로자는 물론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별도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은 부과대상이 아닌 것이다.
만약 세무서에서 경정처분에 의거 추징하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에게 과세할 경우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이미 가산세를 가산한 부과액으로 고지하였기 때문에 별도
로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며 가산금도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상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⑸ 특별징수세액의 납입절차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특별징수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하는 경우 근
로소득, 이자소득 및 복권당첨금,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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