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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정외세란 지방세법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세목(이러한 것
을 법정세라고 총칭한다) 이외에 지방단체가 그 조례에 의해 창설하는 세목을 일컫는 말이다.
초과과세란 지방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세율 지방단체가 그 조례에 의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목에 따라서는 어느 지방단체가 과세해도 세율은 같지(일정세율)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초과과세가 인정되고 있는 세목에서도 일부 세목에서는 합쳐서 세율의 상한
(제한세율)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 경우는 제한세율을 넘어서 초과과세를 시행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법정외세 제도는 세목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초과과세는 세율설
정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 개편
(1) 지방교부세 개편 주요 쟁점
?삼위일체개혁?이라는 말이 각의결정 안에서 처음 사용된 기본방침 2002(2002년 6월 25일)
에서는 국고보조부담금, 교부세, 세원이양을 포함한 세원배분의 방향을 삼위일체로 검토하기로
하고 지방교부세의 개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90% 이상의 자치단체가 교부단체로 되어 있는 현상을 대담하게 시정할 필요가 있고 교
부세의 재원보장기능 전반에 대해 개선 및 축소한다는 것과, 둘째, 지방단체 간의 재정력격차의
시정은 더욱 필요하고 그것을 어느 정도 또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진행한다.
또한 2002년도 시점에서는 지방에 14조 엔의 재원부족액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세출삭감이
나 지방세의 충실 등 다양한 노력에 의해 가능한 한 조기에 이것을 해소하고 그 후는 교부세에
의한 재원보장에 대한 의존체질로부터 탈피하여 진정한 지방재정의 자립을 지향하기로 했다.
그 후의 여러 차례 기본방침 등에서 교부세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어 왔지만 그 논점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원보장기능과 재원조정기능이라는 교부세제도가 갖는 기
능을 유효?적정하게 발휘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교부세의 총액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
둘째, 개별단체의 배분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총액?과 ?배분방법(산정방법)?으로
귀결된 것이다.
(2) 교부세 총액 억제
삼위일체개혁 추진 당시에는 지방교부세에 대한 개편 방향은 불명확 상태였고, 세원이양액이
구체화 되고 국고보조금 삭감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총액의 억제와 산정방식의 개
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즉, 삼위일체개혁의 기간인 2004년도부터 2006년도 사이에 국고보조
부담금의 삭감액 4.7조엔이 결정되면서 이에 대한 지방재정확충으로 세원이양을 약 3조엔 결정
하고, 동시에 지방재원에 대한 지방교부세개혁(지방교부세 및 임시재정대책채)을 추진했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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