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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질의·회신
‘지방재정’관련궁금증해결
단설립및지원조례’에정하여진기관이므로○○시가○○도에서
편성목을변경할수있는지궁금하다.
설립한○○인재육성재단으로출연금을직접지원하는것은바람직
하지않다.
명시이월은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예외이다.세출예산중
경비의성질상당해연도내에그지출을끝내지못할것이예측될
Answer
행사실비보상금 과목 편성
때의회의사전의결을얻어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한다.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참석하는민
연도의예산의되는것이아니라이월예산으로배정된것으로보
Question
간인에게지급하는급량비및교통비(실비,매식비기준단가이내)
며예산현액으로관리된다.그러므로이월된내용대로집행만허
편성이가능한데,우리군○○협의회의경우분기별1회정기적인
용된다.당해경비의성질이바뀌는경우에는이월된사유와도맞
회의를개최하고위원회수당은받지않고있다.여기에참석하는
지않게되므로경비성질을변경하여집행할수는없다.다만지출
위원들의급량비를행사실비보상금으로편성가능한지,위원회참
원인행위가발생하지않은예산에대하여동일편성목내에서통
석수당을지급해도급량비를또별도로편성가능한지궁금하다.
계목의변경은가능하다.위와같이명시이월사업에대해편성목
을변경하여사용하는것은부적절하다.
먼저 ○○협의회가 위원회에 해당되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안행부예규)에따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의 전용
Answer
위원회참석수당은예산에계상된단가또는자치단체가조례등
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예산의전용)에업무추진비는전용제
Question
자체적으로정한기준에의하여집행하여야한다.교통비,식비,숙
한‘목’으로규정(다른목에서전용받을수없음)되어있으나,편
박비는실비의범위안에서별도지급가능하도록되어있다.만약
성지침내용중‘예산의조정’에는동일‘목’내‘세목’간예산은
○○협의회가위원회에해당한다면일반운영비(201-01)의운영수
부서장책임하에상호융통하여사용할수있다고되어있다.부서
당에급량비를예산편성할수있을것이다.반면○○협의회가위
가 동일할 경우, 업무추진비(203)‘목’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원회에해당하지않는다면,자치단체주관으로회의를소집할경
(203-03)를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로조정하여사용할수있
우 행사실비보상금(301-10) 예산과목에 급량비 예산을 편성할 수
는지궁금하다.
있을것이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제2항에따르면,업무추진비에충당
명시이월사업의 편성목 변경사용
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Answer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인데,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한 세부사
으며,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예산편성기
Question
업내편성목을변경해달라는요청이들어왔다.동일세부사업안
준경비로서산정및집행기준이다르므로예산의변경사용은부
에편성목이2개있어둘사이에예산을변경사용(단,동일한400
적절하다.
대목그룹)하는데,기존에명시이월된내역에서이월정정을통해
116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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