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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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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 문화, 위락,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생산?공급?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4) 행정과 국정방향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2013년 2월 출범하면서, 140개 국정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 중에
서 지방분권은 국정목표 4의 “안전과 통합의 사회”에서 전략 18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제 겨우 국정 1년이 지났을 뿐이지만, 새롭게 지방분권 과제
속 지방재정관련 국정과제의 내용을 되새기며, 진정한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책임
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를 기대해 본다.
새 정부의 지방재정 관련 국정과제 내용
세부과제
지방재정 관련 세부과제 내용
114.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이전재원을 축소해 재정
자립도를 높임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중심에서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중심으로 개편
?비과세 감면 축소
자체재원 비중 확대
?체납징수율 제고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수입 산정 차등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
?특별재정보전금 폐지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와 통합하고 현 사업은 지방사무로 전환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
?자치단체?지방교육재정?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산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중앙 투?융자 사전심사 대상 확대
투명성 강화
?재정공시 확대 및 사업별 원가정보 공개
?입찰?계약 전 과정 공개 의무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 관리
자료: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2. 재정분권의기본방향
새로운 민선 6기를 앞두고 재정분권화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의 확보”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의존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방 역시 재정책임을 주민이 아닌 중앙부처에 지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을 보면 2004년 자주재원의 비중이 약 60%에서 2013년에는 53%로 대폭 낮아지
고,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8% 이상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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