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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토론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세제 발전 방안
대법원 민사과 김해철
Ⅰ. 들어가는 글
우리나라의 금년도 경제성장률 발표를 보면 기획재정부 4.0%, 한국은행
3.9%, OECD 3.8% 등 각 기관에서 발표되는 전망 규모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규모는 OECD 국가들이 이미 겪고 있는 경기침체
의 만성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기조가 우리나라에도 진입되
고 있다는 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앞으
로 감당해야 할 미래일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중앙정부이든 지방자치단체이든 세입 조달의 근간은 조세(국세 및 지방세)
인데 고도 성장기를 지나 이제는 저성장시대로 사회가 변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세수를 각 분야에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운영이 요구하고 있어 현행의 조세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환경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만큼의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이라 할 수 있다.
즉 저성장 시대에는 한정된 재원(세수)을 각 분야에 적절히 배분하여 효율적
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성과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세제 운영이 요
구된다.
소득, 소비, 재산을 근간 세원(과세대상)으로 하는 현행 세제 아래서는 경
제성장의 위축이 가속화될 경우 그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현행 조세
제도의 기본체계를 개혁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근 여건변화에 따라 급증하
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세수 확보가 여의치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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