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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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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DIC White Book
/
서비스의 범위 또는 성질을 현저하게 변경시키는 것이 되
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음)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사유에 차이가 있음
이
-
.(FIDIC
계약기간의 연장
보다 넓게 인정됨)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의 대가지급에 관해서 차이
-
대가의 지급
가 있음
은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음
.(FIDIC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용역정지의 사유의 범위에 차이가
-
용역정지
있음
이 보다 넓게 인정됨
.(FIDIC
)
발주자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차이가 있음
이
-
/
.(FIDIC
보다 좁게 인정됨)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방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사유에 차이가 있음
-
/
.
이 보다 넓게 인정됨
(FIDIC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계약일반조건은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 비해
FIDIC
서 전체적으로 계약상대방클라이언트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가 보
(
)
,
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재부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개선방안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은 발주자가 국가인 공공조달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발주자
,
가 민간기업인 경우까지를 염두에 두는
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하게 보기 힘
FIDIC
든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제 조에서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
(
)
5
“
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과
계약일반조건을
”
FIDIC
차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힘들다.
현재의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을 토대로 볼 때 발주청과 계약상대방의 지위가 대
등하다고 보기 힘들다
년 월에 기재부에서 공공부문 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 2017
2
을 발표하면서 대가없는 과업변경 등 불공정 계약관행을 근절하고 적정대가를 지
‘
급하는 방안마련을 제시했던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
’
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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