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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후 어느 정도 예상되는 각종 위험성 및
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
불확실성(경제 및 재무, 이해관계자간 갈등
라서 제시된 안이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
및 대립, 기타 문제)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채택되기까지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
그 목적이 있음.
을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
□ 점수산정 방법:
과 함께 시범단체적용 등 다양한 임상실험
① 투자사업의 위험도 및 불확실성 측정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은 5단계 척도를 활용함.
둘째, 현실적으로 경제성 분석과 비경제
성 분석결과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투자심
사를 해야 하는데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한
V. 한계 및 과제
계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서로
다른 차원의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조화
이 글은 현행 투자심사제도가 지니는 문
하는 기법과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으
제점을 인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로써 극복될 수 있다.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투자심사기법
셋째, 심사부문별, 각 부문별 세부항목에
및 점수산정방식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
대한 가중치 설정, 5단계 척도의 도입 등과
다. 개선방안의 모색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관련하여 최소한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
현행의 획일적인 심사기준을 탈피하여 사
는 한계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자
업유형별로 심사를 달리하는 접근을 시도
체심사나 시도심사, 그리고 중앙심사를 실
하는 한편 심사기준과 기법의 객관성을 제
시하는 과정에서는 여기서 제시된 방안을
고시키는 측면에 역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
토대로 하되, 지역과 해당부문의 특성을 고
제시된 안들은 그 나름의 논리와 합리성을
려하여 다소 유연적인 접근을 시도해볼 필
지니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한계
요가 있다.
점과 보완적 과제의 여운을 남기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투자심사에서도 다 기준
첫째, 이 글에서 제시된 안을 구축하기까
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 등 최
지는 상당수의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의 의
첨단 방법을 시험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견개진 및 피드백(feedback)이 있었지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와 관련된 정책적 임상실험에 있어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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