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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평가한다. 재평가주기는 4년이나,
2) 광역?기초단체 재산세(Ejemdo-
평가기간의
중간연도에는
지수보정(in-
msvoerdiskat)
dexation)을 통해 과표를 조정한다. 납세의
무자는 부동산의 평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광역?기초단체 재산세는 종전의 주택을
때에는 지방이의신청위원회(Local Appeal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표는 임대료를 기준
Commission)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으로 하던 것을 부동산의 가액에 대해 과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조세심판위원
세하는 세제로 변경하여 2001년 1월1일부
회(National Tax Tribunal)에 다시 이의를
터 시행되었다. 이 세목의 특징은 덴마크
제기할 수 있다.
국민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소유한
부동산세의 비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광역단체와 기
? 종교용 재산
초단체 모두의 재원이 된다는 점이다.
? 병원
재산세는 부동산의 거래, 임대 등에 관한
? 교통시설
정보를 중앙정부에 제공하여 평가 업무를
? 통신시설
돕고 있다. 재산세의 과표가 되는 주택의
? 자선사업용 재산
가격은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
? 공동묘지
한 가액으로 한다. 주택이라 함은 아파트,
별장 등 일체의 주택을 말한다. 1997년도
비과세 기준의 판단은 소유자나 사용자
에 덴마크의 주택 거래 건수는 85,000건
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정도라고 하며,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이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업용 부동산에 대한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
재산세는 소득세 납부시 필요경비로 공제
부는 이러한 거래에 관한 통계와 부동산
된다.
평가와의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여 평가의
중앙정부가 정하는 세율은 부동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세율은 1%이다. 광역단체는 0.6～2.4%의
있다.
범위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
1998년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치단체는 납기의 결정권을 갖는다. 일반적
0.2% 및 0.6%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노
으로 부동산세는 반년 또는 연간세액으로
인들이 소유한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된다. 재산의 징수는 부동산이 소재한
주택이 과세연도 중에 매매된 경우에는 분
기초단체가 맡고 있다.
할계산하여 과세한다.
세액은 과표 2,150,000 DKK 이하에 대
해서는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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