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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운영 질의·회신
26. 농공단지 입주업체(지사)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 의>
지방계약법령에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
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지사(공장설립)를 설립
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6호마목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 또는 제조
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
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은 농업생산기반 및 농어촌생활환경 등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
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농공단지에 지사(공장)를 설립하여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
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범위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에 의거 집
행 가능할 것임
27. 수의계약시 하자보증잔여기간 산정방법
<질 의>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경우 금차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의 기술사항 평가시 전
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 산정방법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자불분명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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