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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정관계의 특징 및 향후 과제
3. 位相
가. 財源의 規模
2008년도 韓國의 調整交付金과 財政補塡金(이하 財政補塡金 등)은 전체 地方財政의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水準은 地方自治團體 歲入源泉중 地方債를 除外하고는 가장 작은 水準인 바,
그 이유는 財政補塡金 등은 基礎自治團體에만 交付되는 財源인데 반해 이러한 比重은 廣域
自治團體
를 포함하여 全體를 對象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表 13> 2008년도 地方自治團體의 歲入源泉別 現況
(單位: 億圓, %)
調整交付金
地方稅
稅外收入
地方交付稅
補助金
地方債
財政補塡金
1,612,021
435,497
370,208
241,296
58,505
458,589
47,925
100.0%
27.0
23.0
15.0
3.6
28.4
3.0%
: 豫算基準
2008.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 豫算槪要,
따라서 財政補塡金 등은 基礎自治團體 만을 대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가
14>에 나타나 있다. <表 14>에 의하면 市 自治團體의 경우 全體 歲入중 財政補塡金이
<表
5.0%, 郡 自治團體는 1.5% 그리고 自治區는 23.3%(調整交付金)로, 財政補塡金이 郡의 財
政力
增大에는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나 自治區에는 대단히 중요한 財源으로서의 位相을 갖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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