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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구조와 적용
에 의한 연금소득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과
세권자가 납세증명발급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별 납세실적 파악이 필요하여 명세
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⑹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한 지방소득세액 중 과오납된 세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
여 환부하고 그 조정?환부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가 없거나 납세
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소득세가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환부한다.
⑪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우선순위 판단과 채권확보
지방세법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하고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
거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
이 확정되며 제30조의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징수지방소득세를 납입한 때에 납
세의무가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는 성
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확정과 동시에 납입할 경우 소멸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별
징수지방소득세의 경우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라고 하더라도
납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기 때
문에 다른 일반채권(예：저당권 등)과의 우선순위문제가 발생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채권과 우선순위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채권우선권
은 원천징수하는 때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두7852,
2004.7.8.)
저당권설정①
원천징수일
저당권설정②
지방소득세우
채권우선
119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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