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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에서의 행정개혁의 철저를 전제로 해서 2006년도에는 지방세, 지방교부세, 임시재
정대책채, 감세보전특례교부금, 감세보전채 및 소득양여세를 제외한 지방양여세의 일반재원 총
액은 55조 6,334억 엔 규모로 전년도에 비해서 204억 엔 0.1% 증가 되었다.
이상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의 전체상으로서 살펴본 경우(2003년도와 2006년도를 비
교), 국가의 일반세출이 1.7조 엔 증가한 반면 지방의 일반세출은 4.1조 엔 감소, 지방교부세
(임시재정대책채 포함)는 전술한대로 5.1조 엔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개혁의 지방교부세 개혁은 지방분권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만 동시
에 국가와 지방을 통한 재정건전화도 목표로 하였다. 즉, 지방세출의 개선?억제를 통한 대응과
지방세수 증가 결과로서 지방의 재원부족액이 감소하게 되므로 중앙에서 지자체로 교부하는 교
부세 총액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3) 교부세의 산정방법
교부세의 산정방법에 대해서 근년의 개정의 기본적 방향은 ?지방분권추진계획?에서 제시되었
다. 그 후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최종보고(2001년 6월 14일), 여러 차례에 걸친 기본방침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지방분권추진계획에서는 지방교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첫째,
금후의 교부세제도의 운용방향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의 개선이나 법령 등에 의한 지방
단체의 의무부여의 폐지?완화 등에 대응해서 산정방법의 간소화 이다.
둘째, 측정단위로 이용이 가능한 신뢰도가 높은 객관적인 통계수치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정계수에 의한 산정을 가능한 한 법률로 정하는 단위비용에 의한 산정이다.
셋째, 지방단체의 의견을 더 적확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산정방법에 대해서 의견제출 제도를 설치 필요이다.
넷째, 지방채의 원리상환금에 대해서 실제의 상환금액 등에 따라 기준재정수요액에 산입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시행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을 반영한 것이 우선 첫째, 단계보정 개선이다. 이는 인구단계에 의해 인구 1인당 행정비
용이 상이하다는 규모의 경제·불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교부세의 산정방법의 간소화의 일환
으로서 인구 4천명 미만의 단체에 대해서 단계보정의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하기로 하고 상공행
정비, 소방비, 보건위생비, 사회복지 등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리고 소규모
지자체에 대해서도 직원의 겸무나 외부위탁 등에 의해 합리적?효율적으로 행·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시정촌분에 대해서 그러한 실태를 반영한 개선을 했다.
둘째, 산정방식의 간소화·투명화이다. 종래는 보정계수에 의해 산정하고 있던 노인의료, 사
학조성, 공립대학, 공립유치원, 도시공원 등에 대해서 새롭게 측정단위와 단위비용을 법으로 정
하고 산정하기로 했으며, 또한 근년의 투자적 경비의 억제에 수반하여 경비를 분류하고 산정하
는 필요성 약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도도부현분(투자적 경비)의 ?기타 토목비?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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