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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여객공항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었다 따라서 물동량 기준으로는 전국 위이며 이처럼 인천항의 경쟁력은 점점 하강하고 있다 인천일보
.
4
(
,
20103.7.11).
인천항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로는 정부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를 앞세워
.
부산항과 광양항을 키우면서 상대적으로 인천항의 경우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인천항의 경우 수
.
도권 규제정책의 일환으로 항만 기능의 핵심인 배후단지에 제조가공 업체가 들어 설 수 없다 정부는 항
.
.
만 배후단지를 조성하는데 부산광양평택항에는
.
.
50-100%
를 지원하지만 인천항은 고작
20-25%
만 해
주기에 그 결과 배후단지 임대료가 다른 항만에 비하여 최고
,
6.5
배나 비싸다 선박 입출항료와 창고야
.
.
적장 사용료 등 항만시설 이용료도
20-40%
더 줘야 하기에 인천항에서 취급했던 양곡과 방직용 섬유
등 수출입 화물 관련 시설이 점차적으로 인근 평택항 으로 이동하고 있다.
2.
출국납부금의 경우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출국납부금의 부과 징수업무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지방해양항만
,
,
,
청 항만공사 등에 위탁하고 있다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여행객들은
,
.
10,000
원을 징수하고 있고 항
,
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경우는
1000
원을 징수하고 있다
.
17)
출국납부금의 변천사를 보면
1997
년 월 일 처음 법률을 제정 했을 때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
7
1
,
하는 내국인으로
13
세 이상
64
세 이하인자로 부담금 납부자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
1998
년
11
월
18
일에
는 관광목적으로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의 문구 중 관광목적으로 를 삭제하고 국외에 여행하는 내국인
“
”
으로 수정하여 부담금 대상층을 넓혔다
. 2004
년 월 일부터는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7
1
“
내국인 에서 내국인을 삭제하여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 로 수정하여 부담금 부과 대
”
“
”
상자를 외국인에게 까지도 확대하였다 그러다가
.
2009
년 월
3
25
일부터는 제주지역 출국납부금에 한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다.
< 8>
표 은 공항만에서 거두고 있는 출국납부금의 연도별 부과징수 실적을 보여준다 공항에서는 일인당
.
출국납부금이
10,000
원을 걷는데 반하여 항만을 이용하는 출국자들에게는
1,000
원에 불과하고 출국자
수도 공항보다 훨씬 적기에 본 연구에서는 공항에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을 주 대상으로 한다 표 이
. < 8>
보여 주듯이
1997
년 출국납부금 부담금이 처음 실행된 이후
, 2011
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54
조원을 징
수하였다
. 2011
년의 경우
19
조
2,972
억원을 징수하였고 향후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증가하고 해외여행
,
자가 늘어날수록 출국납부금의 징수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탁수수료는
년까지 항만의 경우
까지 산정되었으나 감사원의 지적이후
로 인하되었다 항공의 경우
년의 경우 위탁수수료율
중
만이 각 공항공사로 귀속되고 나머지
는 항공사로 귀속된다 하지만 항공사로 귀속
되는
중 카드수수료로 지출되는
를 제외하면 실제 항공사로 귀속액은
수준이다 항공사의 대리
을 실시
하는 여행사와 출국납부금 분담비율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으나 현재 항공사의 경우는 총
판매액의
를 일반관리
비로 여행사에 지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여행사 부담금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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