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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20년의 평가와 재정분권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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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013년
지방세
자율
지방세
(60)
재정
지방세
(50)
자
?
?
?
(자율
지방세
(48)
주
+
(42)
재
책임)
원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세외수입
(15)
(15)
(12)
(11)
협력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재정
(19)
지방교부세
(15)
(20)
의
(계약
(25)
존
+
성과
지방양여금
재
?
?
?
국고보조금
(7)
평가)
원
국고보조금
(10)
국고보조금
(15)
국고보조금
(14)
(22)
주: 괄호안의 비중은 일반회계(지방채 제외) 세입순계 기준임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중앙과 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단계적, 점진적인 세입에
서의 자체재원 확대에 따른 세출책임의 확보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워낙 다양하고, 정책의 우선순위 역시 일방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지
만, 핵심적인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자주재원 확대방안
지방소비세 인상 등 자체재원의 비중을 높이고, 의존재원을 축소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이겠
다는 국정과제와 함께 최근 취득세의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인상(현행 5%→11
은 이를 통한 자치단체 간 배분문제가 불거질 것이며, 동시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효율
%)
12)
12) 2013년 9월 25일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원조정방안”을 통해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
수보전과 복지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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