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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세제도의 한계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논리의 개발
요구와 지금과는 다른 조세운영 원리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고 저성장에 따른
소득, 소비의 위축은 그와 관련된 세수의 신장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재산과세를 통한 세수증진도 제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렇게 세수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비 급증 등의 영향
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현재보다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는데 있고 이에 따라 세수의 신장이 제약적인 상황에서 증가하는 재정수요
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세체계의 정립과 세제 운영원리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조세여건 아래서 국세와 지방세와 관계에서도 지방재정확충
을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해 중앙-지방간의 재정불균형을 해소
한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방안도 큰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소득과세의 확대 및 강화, 지역을 기반으로 세원의 지방세 과세 강화, 보
편적 복지재원 확보을 위한 세제개편 등 지방세의 세원 확대를 위해 다양하
고 새로운 시각에서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그 목표의 실현에 필요한 세수(재
원)의 확보를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세원일지라도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
어주는 탄력적인 조세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조세체계를 구축하여 성숙한 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 및 재산과
세 중심의 지방세 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의 세원확대 방향을
설정하여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 개선을 이끌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한 지방의 재정력 보
강이 우선하기 위해 지방세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분야가 있
을 수 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관계정립을 통해 지방세 세입을 실질적으로 확
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런 목적에 따라 이하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최근 지방재정 현주소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확충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
았다. 제3장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관계재정립 통한 효율적인 발전 방안 방안
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거론한 내용에 근거하여 결론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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