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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을 국가계약법 제 조에 취지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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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등성을 구체적으로 관철시키고 있는
계약일반조건은 중요한 참고자료
FIDIC
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자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다음과 같다.
첫째
에서 계약서의 효력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계약서가 당사자간에
, FIDIC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도 이러한 우선순위에 관한 내용을 담는 것이 계약내용과
관련한 해석을 명확성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추가업무가 계약공무원의 지시 등으로 쉽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
계약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 마
.
FIDIC
찬가지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 적절한 분쟁해결절차를 거
,
쳐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업무의 경우에도 불가항력 등
.
인정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계약기간의 연장사유와 관련하여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도 발주자의 귀
,
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는 있으나 실제로 발주
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발주기관의 추
.
가 과업지시 및 과업변경에 따른 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체상금의 부과가 남용되지 않도록 계약기간의 연장사유를
.
양 당사자의 귀책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계약변경이 필요한 경우까지 보다 넓
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의 대가지급에 대해서도
과 마찬가지로
,
FIDIC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섯째 발주자에 의한 용역정지는
이 보다 넓게 인정하고는 있지만
,
FIDIC
에서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대가지급 등을 제도적 보완책이 함께 존재한다
FIDIC
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 발주자에 의한 용역정지
.
를 현재보다 넓게 인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
,
‘
정이 있는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는 것은 남용될 여지
’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용역계약제도 개선방안
참조
16)
,
, 2017.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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