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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그리다
지방재정Q&A
01)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정산을 의무화
Q5. 특정업무경비미지급분에대한청구권소멸시효를지방재정법상
하지 않는 출연금에 목적성 경비인 축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5년과민법상3년중어떤기간을적용해야하는지
사료되며,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편성하여 위탁업무로서 경비정산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소멸시효에 대하
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8. 공공운영비중의료비에공무직,기간제등에대한의료비
다만,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예산도편성할수있는지여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전채권이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에는 민법 제163
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80다943)에 따라 민법 제163조
A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공공운영비
에 따른 소멸시효를 준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2)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공상치료비)를 계상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비 편성 대상 공무원의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
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Q6. 교육에참가하는새마을지도자에게교육비와여비제공시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편성가능한지여부
Q9. 기초자치단체의회사무과장에직책급업무수행경비
A6.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관장기준액을적용할수있는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9.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보조기관을 지방행정기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귀 자치단체 조례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있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에 해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
당되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다만, 행사실비지원금(301-11)에 기 편성된 상태라면 교육에 참가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비(급량비 및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참가한 회원(개인)에게 지급 가능
의회사무기구를 본청 소속의 실·국·과가 아닌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기
할 것입니다.
초단체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문위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에
Q7. 출자출연기관에출연금을편성하여축제개최가능여부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출연금(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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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Q&A
01)은 지자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정산을 의무화
Q5. 특정업무경비미지급분에대한청구권소멸시효를지방재정법상
하지 않는 출연금에 목적성 경비인 축제 예산을 포함하여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으로
5년과민법상3년중어떤기간을적용해야하는지
사료되며,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다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에 편성하여 위탁업무로서 경비정산을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5.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기준경비 중 특정업무경비 소멸시효에 대하
여 별도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8. 공공운영비중의료비에공무직,기간제등에대한의료비
다만,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예산도편성할수있는지여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전채권이 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에는 민법 제163
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례(80다943)에 따라 민법 제163조
A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공공운영비
에 따른 소멸시효를 준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02)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공상치료비)를 계상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비 편성 대상 공무원의 기준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
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속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Q6. 교육에참가하는새마을지도자에게교육비와여비제공시
사회복무요원 등도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편성가능한지여부
Q9. 기초자치단체의회사무과장에직책급업무수행경비
A6.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기관장기준액을적용할수있는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새마을조직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9.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보조기관을 지방행정기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귀 자치단체 조례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있다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에 해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5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소속위원
당되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다만, 행사실비지원금(301-11)에 기 편성된 상태라면 교육에 참가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의회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비(급량비 및 교통비)만 지급 가능하며, 이 경우 교육에 참가한 회원(개인)에게 지급 가능
의회사무기구를 본청 소속의 실·국·과가 아닌 별도의 행정기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기
할 것입니다.
초단체 전문위원은 의회사무국(과)장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전문위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보조기관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회사무과장에
Q7. 출자출연기관에출연금을편성하여축제개최가능여부
기관장 기준액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A7.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출연금(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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