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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방과학기술투자 현황
단위
시도기준 백만원
2001
2002
총 액
과학기술 투자액
총 액
과학기술 투자액
17,370
14,500
지방교부세
2,788,891
2,748,884
(0.62%)
(0.53%)
보통교부세
2,381,703
2,458,518
17,370
14,500
특별교부세
407,188
290,366
(4.27%)
(4.99%)
지방양여금
2,125,139
1,977,991
93,850
126,055
국고보조금
10,195,081
8,781,790
(0.92%)
(1.44%)
111,250
140,555
15,109,111
13,508,665
(0.74%)
(1.04%)
자료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진흥과
하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개입하여 외부효
시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연구개발
과를 내부화시키는 적극적인 조정역할이
예산비를 추가하는 유인체계를 도입하는
필요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수단이 바로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연구개발예산비의 반
연구개발예산 목표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영은 재정력지수를 변경시킴으로서 비단 보
연구개발예산 목표제는 중앙정부 차원에
통교부세 뿐만 아니라 지방양여금이나 국고
서도 명시적으로 도입하지는 않고 있으나
보조금에도 파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묵시적으로는
4%
가 목표치이다 지방재정
다른 한편으로는 국고보조금을 확대하여
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제반 여건이 더 어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전환이 필요
렵지만 총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에 연동
하다 현재 국고보조대상에는 지방과학기술
시켜 연차적으로 목표치를 상향조정하는
사업을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 항목을 이용
전략을 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예산대
하여 편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방양여
0.77%
에 불과한 연구개발예산을
2004
금 역시 직접적인 지원대상사업은 아니며
년에는
1.5%
로 상향조정하며
2010
년까지
특별교부세는 지역경제활성화사업을 거쳐
3%
를 달성하는 정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서 일부 지원이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2002
있다 그 대신에 연구개발예산 목표제의 실
년 예산기준으로 보면 특별교부세의 4.9%
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145
억원
국고보조금의
1.4%(1,260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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