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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하여 산출한다.
동산의 가격이 된다. 부동산 가격은 매3년
재산세는 징수의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
마다 재평가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1980
의 소득세 징수기관에서 소득세와 함께 징
년 이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한다.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1970년의 가격을
과표로 활용하는 경우까지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재평가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보완
3. 프랑스
하기 위해 매년 지수보정을 통해 과표를
어느 정도 인상하고 있다. 1977년의 경우
프랑스의 세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세
산업용 건축물의 보정지수는 1.0이었으며,
무전문가들 조차 이해하기 어려워 다른 유
그외 부동산은 1.01이었다.
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실질적이
고 중요한 세제개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
1) 주거세
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각종 사회단체
의 압력에 따라 조세 감면 등을 위하여 정
주거세는 도(꼬뮨)과 시(데파트망)
3)
의 세
부가 세법을 자주 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이 된다. 주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1
때로는 정부가 개정한 세법들이 납세자들
월1일 현재의 주택의 점유자이다. 점유자는
로부터의 항의를 염려하여 집행되지 못하
소유자나 임차인을 불문한다. 소유자가 주
는 경우도 있었다. 또 세제는 프랑스 기업
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건축지세
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외국기업의 국내
와 주거세를 납부해야한다. 주택을 임대하
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특히 재산
고 있는 경우에는 기건축지세는 소유자가,
세제는 세제개혁의 중심과제의 하나였다.
주거세는 임차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지방세로 과세되는 프랑스의 재산세는
주거세의 세무행정은 주로 국가의 세무
크게 간접세와 직접세로 분류되며, 직접세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꼬뮨은 과세대상 부
4세목이 전체 지방세의 80%를 차지하고
동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과표는 부동
있다. 직접세중 재산세는 다음과 같다.
산의 임대료(valeur locative cadastrale)가
? 주거세(taxe d'habitation)
되며, 과표는 1980년도에 평가된 것을 사
? 기건축토지세(taxe
foncier
용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1970년도
bati)
에 평가된 임대료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 미건축토지세(taxe
foncier
있다. 임대료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 문제점
no-bati)
을 보완하기 위해 보정계수(co-efficient)를
? 사업세(taxe professionnelle)
3)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의
구조는
광역도
위 재산세들을 과세하기 위한 과표는 부
(region), 도(department), 시(commune)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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