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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04호)의 규정에 의거 공사규모비 및 하자보수보증기간에 대한 기술
사항 평가를 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기간은 금차공사기간 대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을 대비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전차공사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진행중인 경우의 전차하자보
증잔여기간은 계약서에 명시한 하자보수보증기간(지방계약법시행규칙별표1의 하자보증기간)
으로 평가하면 될 것임
28. 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질 의>
이전 공동도급계약 불이행 사유로 2006.8.15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
2006.8.15
조치를 받았으나 처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 8.15광복절「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 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계약에 있어 2006.8.15이전 공동도급계약 불이행 사유로
2006.8.15이전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재조치를 받았으나 처분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하여 법원에 계류중인 경우도 8.15광복절「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범위 공고」
(2006. 8. 25)의 “받을 예정인 처분”에 해당될 것인 바, 건설업 등에 대한 제재조치의 해제
범위에 해당됨
29. 분할가능 공사의 인수부분 지체상금부과 대상 여부
<질 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방파제축조공사에 있어 분할가능한(오탁방지막, 투기장 등) 부분
을 기성검사를 하여 발주기관에서 인수한 경우 지체상금 부과시 위 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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