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138
정부간 재정관계
<表 14> 地方自治團體 階層別 歲入源泉의 比重 現況
(單位: 百萬圓, %)
調整交付金
區分
地方稅
稅外收入
地方交付稅
補助金
地方債
財政補塡金
49,803,283
7,875,717
22,936,502
7,599,271
2,474,585
8,013,260
903,948
(100.0)
(15.8)
(46.1)
(15.3)
(5.0)
(16.1)
(1.8)
26,572,848
1,500,231
9,166,548
7,826,764
403,002
7,544,189
122,114
(100.0)
(5.6)
(34.5)
(29.5)
(1.5)
(28.4)
(0.5)
14,681,048
2,066,985
5,196,057
337,388
3,427,442
3,615,408
37,769
(100.0)
(14.1)
(35.4)
(2.3)
(23.3)
(24.6)
(0.3)
: 決算, 總計基準.
2007.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財政年鑑,
결과적으로 財政補塡金 등은 都市地域 自治團體의 財政力 强化에는 도움이 되지만 農
村型
自治團體에는 財政增大의 機能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現狀은 全體 財政
58,505億圓중
補塡金
등의 自治團體別 配分結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먼저 全體 財源
33,633億圓으로 57,5% 그리고 財政補塡金이 24,872億圓으로 42.5%를 차지
調整交付金
28.2%로 유사하지
하고 있다. 이중 調整交付金은 特別市 自治區와 廣域市 自治區에 각각
87.0%가 市 自治團體에 그리고 13.0%가 郡 自治團體에 配
만 財政補塡金의 경우는 全體의
되고 있다.
一般的
으로 韓國의 地方自治團體중 市 自治團體에 비해 郡 自治團體의 財政力이 劣
한 水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財政補塡金이 市 自治團體 위주로 配分되어 基礎自治團體
의 財政不均衡을 더욱 惡化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表 15> 2008년도 自治團體別 調整交付金 및 財政補塡金 現況
(單位: 億圓, %)
調整交付金
財政補塡金
合計
特別自治區
廣域自治區
58,505
33,633
16,500
16,521
612
24,872 21,641
3,231
100.0
49.1
49.1
1.8
100.0
87.0
13.0
100.0
57.5
28.2
28.2
1.0
42.5
37.0
5.5
: 歲入총계豫算基準
2008.
資料
: 行政安全部, 地方自治團體 豫算槪要,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