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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해설
⑴ 특별징수의무자의 미신고납입과 조세범처벌관계
가) 특별징수의무자의 미신고납입한 때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정
당한 사유 없이 그 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조세범으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나) 특별징수의무자의 봉급압류 등 불이행한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소속의 기관인 특별징수의무자에 봉급압류를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사항에 위반한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⑫ 특별징수세액의 환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한 지방소득세액 중 잘못 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에는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환부하여야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환부할 지방소득세가 그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를 초
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에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달에도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가 없거나, 그 금액이 환부액에 미
달하여 납세자가 조정환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시장?군수가 이를 즉시 환부하
여야 한다. 특별징수지 관할시장?군수가 환부하는 경우는 보통징수의 환부절차에 의하
되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6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입할 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부할 수 있
는 범위는 근로?이자소득 등 계속해서 특별징수할 세액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국
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특별징수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
하고 특별징수 납입하였다면 이는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즉시 환부해 주어야 한다.
⑬ 세액통보
세무서장은 원천징수할 소득세?법인세를 결정?경정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1개월 내에 통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4,800만원(직전 연도) 이상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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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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