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48페이지

진흥비? ?기타 제비(인구)?의 세 가지 경비를 ?기타 제비(인구)?로 통합 등을 실시하였다.
한편, 공공사업에 대해서 교부세 조치는 사업년도에 지방부담액의 전액을 산입하기 보다도 부
담액의 일부에 대해서 지방채로 재원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그 원리상환금에 따라서 산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방단독사업에 대해서도 지역이 스스로의 지혜로 마을만들기 등을 행하는 재원
을 조치하는 구조로서 공공사업의 재원조치를 감안하면서 지역종합정비사업채를 비롯 순차적으
로 교부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되었다.
3)
셋째, 유보재원율의 개선이다. 교부세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세수예상액의
75%로 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지방세수의 25%는 각 지방단체에게 유보되는 것이다. 이 유보
분은 교부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말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유보재원?이라고 부르고, 기준재정
수입액의 산정에 있어서 산입율 75%9기준세율)의 잔여분의 25%는 ?유보재원율?이라고 부르고
있다.
넷째, 행정개혁 인센티브 산정이다. 이에는 세출삭감 대응을 반영한 산정, 징세강화 대응을
반영한 산정, 행정개혁노력 실적을 지역진흥관계경비에 반영한 산정 등이 해당된다.
(4) 지방교부세 개혁의 평가
이상의 삼위일체개혁을 통한 지방교부세제도 개혁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제도
는 단순하게 되지만, 그 구체적인 내역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라는 것이다. 즉, 기준재정수요액
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방식은 단순한 제도이지만, 이를 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별 산
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요액 = 단위비용(법정) ? 측정단위 ? 보정계수, 기준재정수입액
= 개별산정경비(지방재생대책비, 공채비 및 사업비보정 등 제외)
＋ 포괄산정경비(신형교부세) ＋ 지방재생대책비
＋ 지역고용창출추진비 + 공채비 및 사업비보정 - 임시재정대책채
기준재정수입액 = 표준적인 지방세 수입 × 75 + 지방양여세
= (법인관련세 및 이자할(교부금), 기타세목)
＋세원이양액(개인주민세)＋지방특례교부금(아동수당특례교부금)
(지방특례교부금(감세보전특례교부금)×0.75)＋(특별교부금×0.75)
둘째, 경제위기상황하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재원지원제도로
지역고용창출추진비를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항목으로 제도화 하였다.
3) 공공사업에 대한 재원조치는 사업비의 일정비율에 대한 국고보조부담금에 더해서 지방부담분에 대한 교부세 조치
이고, 교부세 조치만의 지방단독사업에 비하면 후한 것이 되었다.
- 100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