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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질의·회신
‘지방세’주요사례
을일응제시하고그1주택의취득자에게9억원초과1주택의취
‘지방세’주요사례
득자및다주택취득자에비하여더많은취득세경감혜택을부여
함으로써중산층의주택구입에따른세부담완화를통한주거안
정도모에도그입법취지가있다.이는9억원초과주택의취득에
글_오정의(안전행정부지방세제정책관실지방세운영과)
대하여는취득세감면의혜택을전적으로배제한적이있는지방
세특례제한법의연혁에비추어보면더욱그러하다.그런데각공
유지분의가액을기준으로취득세경감범위를결정하게되면이
른바지분쪼개기등의편법을통하여위규정을악용할수있고,
중산층의주택구입에따른세부담완화를통한주거안정의도모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감면을
라는입법취지가크게훼손될수있다.
적용하면서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택
또한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이나비과세요건또는조세
Case 01
전체가액이 아닌 공유지분가액으로 판단하여 감면을 적용할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있는지여부
법문대로해석할것이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
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특히감면요건규정가운데에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7117 판결)
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볼수있는것은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
공유지분이아닌주택전체가액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함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
11372판결참조).그런데이사건경감조항은취득당시의가액이
이사건의쟁점은수인이하나의주택을공유지분으로취득한때
9억원이하인주택과9억원초과주택을구분하고있을뿐이고,
에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법률제11138호로개정되기
주택의일부또는그지분을취득한경우그가액의산정에관하여
전의것)제40조의2(이하‘이사건경감조항’)가정한‘취득당시의
별도의내용을명시하고있지않으며부동산의소유형태는공유보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다는단독소유가더일반적이므로,취득가액의9억원이하여부
그주택전체의가액을기준으로할것인지아니면각공유지분의
는주택전체의가액을기준으로판단하는것이위경감조항의문
가액을기준으로할것인지여부라고할것이다.살피건대,이사건
언에좀더부합한다.
경감조항은취득당시의가액이9억원이하인주택과9억원초과
한편지방세법제11조제1·2항은부동산이공유물일경우취득지
주택을구분한후고가주택인9억원초과1주택의취득자및다주
분의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여각각의세율을적용한다고규정하
택취득자에대하여는9억원이하인1주택의취득자에비하여취
고있으나,위규정은취득세의과세요건중과세표준및세율에관
득세의경감범위를축소하고있다.
한것으로서취득세의감면요건에해당하는이사건경감조항과는
위와같은규정내용에비추어보면이사건경감조항은기본적으
그성격및입법취지를달리할뿐만아니라위경감조항이지방세
로9억원이하인주택뿐만아니라9억원초과주택에대하여도취
법제10조를명시하면서도같은법제11조를명시하거나준용하고
득세경감혜택을부여함으로써침체된주택거래의활성화를주된
있지않으므로,위경감조항의해석에있어지방세법제11조제1·
입법목적으로하고있지만,중산층의주택으로9억원이하인주택
2항이당연히적용된다고볼수는없다.따라서이사건경감조항
118한국지방재정공제회
LocalFinanceMagazine!VOL11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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