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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 인천재정포럼
5
< 8>
표
출국납부금 연도별 부과 징수 실적
·
(
단위 건 백만원
:
,
, %)
부과
징수
차이
징수율 (%)
구분
건수
금액 (a)
건수
금액 (b)
건수
금액
(b/a)
* 2011
년 차이 광양훼리 주 경영악화로 출국납부금 납부지연
:
( )
(5,464 , 5,464
건
천원
)
자료 기획재정부
:
, 2012.
「
2011
부담금종합운영보고서
」
.
< 9>
표 는 징수기관별 출국납부금의 징수실적을 보여 준다 징수기관을 각시도별로 재분류하여 자료를
.
시도별로 분류할 수 있으면 비교분석을 하는데 편리하지만 기재부의 부담금종합보고서에는 통계가 징수
,
기관별로만 나와 있어 시도별로 징수현황을 검토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표 가 보여 주듯이
.
< 9>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11
년 한햇 동안 징수한 출국납부금은
1,424
억원으로 이는 동년 전체 출국납
,
부금 징수액
1,809
억원의
78.7%
를 차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인천항만공사에서 징수한 출국납부금
.
5
억
원을 합칠 경우 인천지역에서 징수한 출국납부금 총액은
1,430
억원으로 전체 징수액 대비
79%
를 인천
지역에 위치한 공항만에서 징수하고 있음을 보여줘 인천지역이야 말로 출국납부금 기여를 가장 많이 한
,
지역임을 나타내 준다 이처럼 인천지역에서 징수한 출국납부금이 매해
.
1,430
억원에 이르는데도
, 2011
년 징수금액 전액
(1809.9
억원은
)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제 조 항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2
기금인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전액 귀속되었다.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14
개의 공항을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국외출국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기에
,
이들
14
개 공항에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이
2011
년
371.9
억원에 불과함을 보여 주고 있어 이는 인천국
,
제공항에서 징수하는 액수
(1,424.7
억원의
)
26%
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
18)
만약 인천지역에서 징수하고 있는 출국납부금의
5%
만을 인천광역시에 이전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간
71.5
억원
, 10%
일 때는
143
억원의 추가 세수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공항공사 소속
개 공항에서 징수한 출국납부금 통계를 정보공개 요청하였지만 아직 제공받지 못하여 각 지역별 징
수한 출국납부금의 자세한 현황 파악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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