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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경영혁신및재무건전성확보방안
지방공기업요금결정의합리화방안
成
연간기획
조임곤
만1,052명으로늘어날전망이며,최저는1,562만8,516명,최고는2,052만5,511명으로전망
개선이이루어지지않을경우지하철무임손실액자체하나만으로도지방재정에큰부담
된다.이러한노인인구수에상기의회귀분석결과를적용하여무임승차인원을2050년까지
이될것으로전망된다.
전망하여보면(표15)와같다.
무임승차인원전망에따른무임손실액추정
표 16
(단위: 억원)
구 분
중 위
고 위
저 위
무임승차인원전망
표 15
(단위: 천명)
2015년
5,350
5,519
5,165
구 분
중 위
고 위
저 위
2020년
7,481
7,950
6,984
2015년
464,640
476,088
452,084
2025년
10,761
11,625
9,880
2020년
609,279
641,107
575,554
2030년
14,206
15,535
12,881
2025년
831,886
890,530
772,098
2035년
17,212
19,063
15,389
2030년
1,065,726
1,155,919
975,766
2040년
19,767
22,221
17,395
2035년
1,269,744
1,395,387
1,146,054
2045년
21,178
24,255
18,244
2040년
1,443,168
1,609,757
1,282,191
2050년
21,941
25,641
18,493
2045년
1,538,925
1,747,826
1,339,784
2050년
1,590,755
1,841,842
1,356,700
무임승차인원이가져오는손실을예측하기위하여2005년과2012년사이의무임손실액
6.맺는말
을독립변수로놓고,무임승차인원을독립변수로하여단순회귀분석을하여본결과는다
음과같다.
지방공기업은공공성과기업성을동시에추구한다.그러나공공성과기업성을균형있게
추구하는것은매우어려운일이며,시대적상황에따라어느한쪽을더중시한다.앞으로는
무임손실액 = - 1,496 + 0.0147 × 무임승차인원
최소한의공공성을유지하면서기업성을추구해야한다.현재는기업성이너무상실되어
(-4.718) (15.023)
지방공기업의사명을다하고있지못하다.
※ 괄호 안은 t 값
2
※ n = 8, adj - R
= 0.970, F 값 = 225.693, p = 0.000
지방공기업의적자를일반회계에서보전하는것은이제지방재정의어려움으로더욱힘
들어졌다.특히세입부족이지속되면서지방공기업에대한효율성요구도증가하고있기
때문에지방공기업도원가와경영효율성에더욱신경을쓰고이를선제적으로공개하여요
상기의회귀분석결과를적용하여무임손실액을2050년까지전망하여보면(표16)과
금인상의필요성을적극홍보하여야한다.
같다.2013년지방재정순계예산규모가156조8,887억원인데,2050년에는작게는1조
그러나요금인상에앞서서우선적으로비용상승요인을지방공기업이흡수하여야한다.
8,493억원,크게는2조5,641억원이된다는점에서,지하철무임손실액에대하여제도적
방만한경영으로비용이상승한것을소비자에게전가해서는안된다.그러나원가절감등
LocalFinanceMagazine!VOL14 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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