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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_2014 충청남도 찾아가는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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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운용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취득세의 국세로의 전환(최병호, 2012) 및 시?도의 부족한 소방재원을 충당하기 위
한 담배소비세제의 개편 및 (가칭)소방안전세의 신설방안(송상훈, 2013) 등신세원 발굴 및 세
원재조정 방안도 검토가 요구되며, 지방세목 중에서도 시?도세인지, 아니면 시?군세 중심이
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정책과세로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축소방안 역시 일몰제(sunset law)
의 확대 적용과 지방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 등의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등
도 요구된다.
관련하여 지방세 체납징수율 제고 등 지방세정의 합리화 방안은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개
발 등이 요구되고 있다.
자주재원의 하나인 지방 세외수입의 종합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나, 자칫 기존의
무료서비스 유료화는 영세계층의 부담 증가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과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개선이 요구된다.
2)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전면 개선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이 우선 시행
될 것으로 예측되나, 지방교부세보다는 국고보조금 제도개선과 현행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제
도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차제에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사무재배분에 따른 재원연계를 전제로 국세와 지방
세 비중 및 광역과 기초간 세원과 재원 재배분비율의 설계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인 재정보전금제도뿐만 아니라, 특?광역시와 자치구간 조정교부
금 제도에 대한 개선 역시 필요해 보인다.
3)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
이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채무 및 지출관리 강화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위상 제고 및 2011년에 도입된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이루어
질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재정, 지방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수지 산출은 중앙과
지방 간 재정규모와 재원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2013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이미 도입하고
11%(2015년)로 인상하고, 무상보육료의 보조율을 10%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야당의 요구로
2014년부터 11%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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