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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근 지방재정 현주소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재정의 현주소
가. 지방재정의 규모
우리나라 재정규모를 세입 측면에서 보면 2014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
회계) 순계기준으로 전체(총 재정규모)는 491조 1,494억원이다.
중앙과 지방재정의 규모 추이
(예산규모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951,003
2,174,723
2,259,413
2,355,574
2,486,125
2,636,038
2,746,673
중앙정부
(54.5)
(55.1)
(55.5)
(56.0)
(55.5)
(55.9)
(55.9)
1,249,666
1,375,349
1,398,565
1,410,393
1,510,950
1,568,887
1,635,793
지방정부
(34.9)
(34.8)
(34.4)
(33.5)
(33.8)
(33.2)
(33.3)
378,524
400,030
410,954
439,214
477,034
514,496
529,028
지방교육
(10.6)
(10.1)
(10.1)
(10.5)
(10.7)
(10.9)
(10.8)
(총재정사용액 기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105,467
1,327,124
1,362,357
1,373,856
1,460,915
1,525,707
1,579,905
중앙정부
(40.3)
(42.9)
(43.7)
(42.8)
(42.8)
(42.6)
(42.3)
1,235,229
1,339,061
1,335,584
1,364,800
1,440,069
1,509,667
1,600,229
지방정부
(45.1)
(43.3)
(42.8)
(42.5)
(42.2)
(42.1)
(42.8)
399,919
427,326
421,205
473,857
509,792
549,625
558,879
지방교육
(14.6)
(13.8)
(13.5)
(14.7)
(15.0)
(15.3)
(14.9)
주 : 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각 연도.
안전행정부,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상)』
그 가운데 중앙정부 예산(국가예산)은 274조 6,673억원(55.9%)이고, 지방자
치단체 예산(지방예산)과 지방교육예산은 각각 163조 5,793억원(33.3%)과 52
조 9,028원(10.8%)이다().
한편 에 제시되어 있듯이 2008년 이후 전체 재정규모에서 지방
재정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측면의
중앙과 지방(지방교육 포함) 비중은 55.9:44.1을 나타내고 있지만 세출측면에
는 양자의 관계가 42.3:57.7로 역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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