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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러한계약방법을허용하는것은절차가일반경쟁입찰에비하여간단하고 자
,
,
산이나신용그리고경험이확실한상대방을선정할수있는잇점이있기에계약
담당직원의입장에서는양질의조달이가능할가능성이높다.
그렇지만 이러한수의계약이나지명경쟁입찰의경우는공급자가고정화되기에
,
부정이나어용상인화하는경향이나타나는결점이있는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에서는 일반경쟁입찰로서 계약을
체결하도록하고있고 이것이공정하고경제적인것으로평가된다 그러나일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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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입찰의경우는대부분저가제일주의를취하게되기에품질이나외양의조악하게
되는경우가발생하고 또하청이나하도급으로인하여저가를맞추기위하여계
,
약상대방을쥐어짜게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다.
특히일본의경우에는지명경쟁입찰이여러가지이유에서관행화되어있었고,
특히지방계약행정에서는더욱더선호되었던것은지역의중소기업보호라든가지
역사회정책으로서지역업자에게지명경쟁혹은수의계약을하는경우가많았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일반경쟁입찰이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은
.
1968
년의오오츠판결이라고하는역사적인판결이있었다 즉이판결은입찰담
.
합의존재자체를형법상의담합죄로간주할것은아니라는취지의내용을담고있
는지방재판소의판결이었다 이판결이당시최고재판소의판결과는부합하지않
.
는것이었지만검찰이공소하지않기로결정함으로써 오오츠지방재판소는무죄로
,
판결한것이다.
그이유로서입찰담합이존재했다고해서 담합죄의구성요건인 공정한가격을
,
‘
해하는목적을수반하기않기때문에무죄라는것이다
’
.
이러한판결로인하여일본에서는입찰담합이용인되었고 지명경쟁입찰은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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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유로정당화되었다 즉발주자와수주간간의호혜적인관계를가능하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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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공서의무오류성의신화를만들어가는데기여하는제도라는것이다 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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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관공서조직은방대한공공공사를완벽하게집행하는것이요구되는데 여기
,
서과부족이없는예산집행이요구되었고 일정한정도의공사품질이확보되어야
,
하고 회계검사에서도무난한대응을위해서어떤흠결도잡히지않아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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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실현하기위하여적절한방식이지명경쟁입찰이었다는것이다.
그래서일본의재정법학자들은일본에서는행정에대한기대가매우높기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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