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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앙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정이 일정수준의 복지서비스가 담보될 수 있는 재원으
로서 설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복지재정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대응과제
를 기술하고자 한다.
2. 지방교부세제도의 복지부문 반영 강화
가.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 기준 개선
상술한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가 재정기반이 넉넉하지 못한 기초자치단체의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
요의 충족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 수요에 사회복지관련 측정항목의 점유비중을 확대하고 산정공식에
사용되는 사회복지 수요변수를 현재의 상황과 미래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으로 조정, 설계
됨으로써 지방교부세가 단순히 재원보장기능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필수적인 기초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사업의 핵심재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준재정수요를 산정할 때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상향조정될수 있도록 사회복지부문 항
목(사회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비)외에 새로이 추가될 신규 복지수요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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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고려함은 물론 측정단위와 단위비용도 재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투자 부문의 재정특성을 고려한다면 기준재정수요의 측정단위는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단계에서 측정단위로 사용되는 변
수들은 인구 수와 면적 등 모두 양적 지표들이며 질과 구조에 대한 고려는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
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의 경우 아동이 주거하는 지역사회와 가정조건에 따라 복지재정 수요수준이
달라지며, 지역소득 혹은 노인의 개인소득과 경제참여 정도에 따라 노인복지수요가 달라질수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연령대별로 측정항목들을 달리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재원,
2007). 이런 맥락에서 인구 수 같은 일반적인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을 복지대상자,
복지시설·규모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복지재정 수요가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9) 지방교부세는 과거 3년간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회귀식을 통해 재원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있어 사회복지를 포괄하는 사회투자정책에 있
어서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재정수요 발생시점과 공급시점간에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원배분공식에서 과거수요 이외에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0)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지방의 실질적 재정수요와 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가 더욱 부합되도록 2007년부터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
정에 있어 사회투자 관련항목을 31%에서 36%로 인상하였고, 2008년에도 41%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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