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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방안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기대되는 효과
임 성 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1990년대 후반 이후 재정 투명성(fiscal transparency) 이슈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재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동시에 그에 대한 개념 정의와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곧 이어 세계의 주요 선진국
들은 새롭게 정립되는 재정의 신 규율을 발 빠르게 흡수하면서 자국에 적합한 정책을 구현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그러한 선진국의 추세를 따라 나서고 있지만 재정 투명성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그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노력 등 여러 면에서 아직 부
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다양한 형태의 정부개혁을 추진해왔고 그 추진원리로
서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표방한 사실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각국은 한마디로
국(주)민이 부담하는“세금의 경제적 가치(VFM: Value for Money)”
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는 중앙집권보다 지방분권이 선택되
었고 전통적인 정부독점적 서비스 공급방식보다 민영화(privatization) 등 정부\민간부문의 협
력적 서비스 공급방식이 선호되었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권력에 의한 집중과 통제방식 대신“자
율과 책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paradigm)이 모색되었다. 각국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체계
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와 수단을 강구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산회계
제도의 개편, 시장원리의 적용(공공부문의 경쟁체제 구축), 정부활동의 투명성 제고 그리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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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CAL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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