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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정보공개의 현실과 과제
정보공개의 범위
록을 볼 수 있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미국의 경우 모든 공공기관에서 정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공개 대상이
공개에 대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
되는 정보의 범위는
2
다 미국의 관리예산처 홈페이지의 경우 초기
째는
information
이란 정보다 이는 공공성
화면에서
정보공개
(FOIA)
파트를
클릭
뿐아니라 사적분야라도 이것이 집합하여
(www.whitehouse.
gov/OMB/foia/index
.html)
하면 바로 정보공개 홈페이지로 연결된
우리 전체에게 영향을 준다면 이를 포함한
다 이곳에선 문서 및 자료의 목록과 함께 가
분야의 일반적 통계와 같이 정치경제
상자료실을 통해 문서 대부분의 내용을 직접
사회문화교육 등 전 사회분야의 현황
볼 수 있게 했다 미국의 경우
정보자유법
을 일정한 목적하에 계수적으로 정리한 정
85
년 록히드 비리를 밝혀 내었다
일본의 경우 정보공개는 공직사회의 부정을 예
방하고 있다 대장성관료 도로공단이사 일본
사용처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간부의 독직사건이 줄을 잇고 있다 공무
정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내용을 납득할 수 없
원윤리법을 빨리 제정해 공무원이나 준공무원
으면 불복
신청을 하거나 재판에 호소할
이 접대나 선물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곧 정보공개법안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관리의 부정을 제거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고 있다
. 2001
년 월 일
2
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해 관
의 의식 자
본 도쿄
東京
고등법원의 판결 하나가 일본 열
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은
도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시민단체들이 아오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결정적인 수단이라는 것이
마 유키오
島 男
도쿄도지사를 상대로 낸
다 항상 외부에서 주시하고 있다는 의식때문
판공비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
에 긴장하지 않을수가 없다 공무원 사이에 국
원이 판공비 내용 일체를 공개하라 며 시민
민편에 서는 의식을 정착시켜 윤리관 마비를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소송전 시민단체들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체포된 대장성 금융
도지사가 교부금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정부 공
검사관들은 거액의 접대를 받고 금융검사대상
무원들에게 엄청난 접대비를 쓴다는 소문을 확
지점과 일정을 알려주었다 일본은행 간부도
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조례를이용 음식을 수반
, ’
시장에 영향을 주는 기밀정보를 흘린 혐의를
하는 회의비 판공비 자료 를 요구했다 아오
받고 있다 이같은 일은 권한을 가진 관료 등
시마 지사는 자료를 순순히 내주지 않고 버텼
이 정보를 독점하고 정보를 필요로 하는 업자
다 시민단체들은 소송으로 대응 국가나 지자
, ‘
가 모여드는 나쁜 악습 때문에 생겼다 그들은
체 공무원이 참석한 회의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국민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이라는 사실을 잊
대상이 아니다 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결국
고 정보를 사물화
했던 것이다 많은
공무원들의 캐비닛 속에 감춰져 있던 판공비
관료가 이같은 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심
내용은 낱낱이 공개됐다
식사비 영수증의
각한 문제다 주택금융전문회사 문제나 에이즈
70%
가 가짜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파장은
사건의 경우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
컸다
. ’
지자체 직원이 중앙정부 공무원을 모시
보은닉이 산재하고있다 이런 구조를 깨고 정
관관
官官
접대가 폐지됐다 시민들의 분
보를 주권자인 국민의 손에 돌려주는 일은 원
노가 이어졌다 아오시마 지사는 물론 다른 지
래 국회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기능을
자체장들의 판공비도
60%
가 깎였다 밀실행정
제대로 못하는 일본 국회 때문에 유권자가 스
을 투명하게 바꾼 정보공개의 위력을 그대로
스로 정보공개를 요구 정책결정과정과 세금의
드러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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