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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뿐만 아
조세감면위주의 지원이라고 요약할 수 있
니라 관광호텔업 국제회의 시설 제주도
다 외국자본 투자유치 정책의 발전 방향으
또는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내의 종합 휴양
로서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 권한배분 전
업의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략적 유치계획의 수립 행정시스템의 경쟁
이 가능하다 이때 관광호텔업 국제회의
력제고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투자 인프라
시설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3000
만 달러 이
구축 등이 요구되는 바 그 구체적인 과제
상이어야 하며 제주도 또는 정부가 정하는
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지역내의 종합 휴양업은 외국인 투자금액
1)
중앙과 지방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
5000
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민선자치단체장 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외
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경제정책을
국자본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특징은
시행하고 있는 단체장들은 외자유치를 통
수혜대상산업의 제한과 조세감면위주의 지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자유치에
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국세 및 지방세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실제
감면 대상 분야를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
로 문제점으로 느낀 가장 큰 애로는 중앙
기술수반 사업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사업
정부가 제정한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 지방
으로 한정하여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크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재량권의
며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이거나 고도의 기
범위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술력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수혜를 받을 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의 규정들은 지방
있게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
자치단체마다 외자유치에 있어서 제각기
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있음을 단적으로
목표와 실행전략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전제
알 수 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조건으로
가 결여되어 있으며 중앙통제적인 성격이
투자금액 외국인 투자비율 고용규모 등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입법취지에 비추
고려한다지만 이들 조건들이 독립적으로
어 보더라도 외자유치의 실효성을 제고하
전체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
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정
여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산업지원서비스
책선택권에 대한 통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업 및 고도기술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법의 제정과 운
에만 이러한 차등적 조건을 고려하여 외국
용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역할은 외자유치
인 투자지역을 지정한다는데 특징이 있다.
를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소모적인 과
열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와 조정의 역할
2.
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자치
우리나라 투자인센티브제도의 특징은 전
단체의 재량권과의 충돌문제 역시 중앙과
술한 바와 같이 수혜대상 산업의 제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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