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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는 그 수만큼의 인센티브를, 늘인 자치
는 자체심사와 의뢰심사(시?도심사, 중
단체에 대하여는 늘인 수만큼의 페널티
앙심사)가 있다.
를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2000년도 사
① 시?군?자치구는 총사업비가 10
무보조원수에서 2001년도 사무보조원수
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을,
를 뺀 수에 1인당 일용인부 경비를 곱하
광역시?도는 20억원이상(서울특별시
여 얻은 금액을 인센티브로 교부한다(행
는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의 신규
정자치부, 2001: 48-51). 그러나 현재의
사업을 각각 자체심사해야 한다. 투자심
인센티브항목과 이를 근거로 산출된 교
사가 자치단체장의 자의에 이끌리지 않
부세의 증액규모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록 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별로 투자심
을 확보하기 위한 유인체계로서 미흡한
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다.
실정이다.
②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관
련되는 사업,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
라. 地方財政投?融資審査의
200억원 미만인 시?군?자치구 신규
無視
투자사업 중에서 중앙 및 시?도의 보
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 지방채를
정부는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시?도에 의
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자치단
뢰심사를 한다(전액 시?군?자치구비
체의 무분별한 중복?과잉투자를 방지
사업은 시?도심사에서 제외됨).
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재정투?융
③ 2개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사
자사업예산을 편성하려면 그 사업의 필
업, 외자도입(차관)사업?해외투자사
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효율성에 대
업?행사성사업,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
한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기초로
행하는 사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편성하도록 제도화하였다(법 제30조 ③
신규투자사업 중에서 중앙의 지원(국고
항?④항, 동법시행령 제30조 ②항～
보조,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 등)을 받
⑤항, 제30조의2). 따라서 일반신규투자
아 시행하는 사업, 기타 행자부장관이
사업비와 행사성 경비를 일반회계와 특
국가경제, 사회정책상 조정이 필요하다
별회계에 편성하려면 그 사업은 투?융
고 인정하는 사업은 중앙심사의 대상이
자심사의 대상이 된다. 투?융자심사에
다. 따라서 전액 지방비부담사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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