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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의 조세지출예산제도
다. 외국의 사례
1) 캐나다
캐나다는 정책 및 지출관리제도 (policy and expenditure management system)를 도입하여 조
세지출을 포함한 전체 정부지출을 연계하여 조세지출의 증대를 억제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나타난
18)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① 조세지출이 예산과정에 통합됨에 따라 새로운 조세특례를 부여해달라는 압력이 현저하게 감소
되었다.
② 각부처에서는 조세지출과 예산사업간의 이해득실을 비교하는데 보다 신중해 졌다.
③ 조세지출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무장관을 설득시켜야 하므로, 재무장관과 타부처장관간의 원활
한 의사결정통로가 마련되었다.
④ 조세지출에 나타난 수치는 의회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도 이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⑤ 특정활동의 조세지원을 방지하는데 주요정보로 활용된다.
⑥ 정부관료나 일반국민들이 세법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는 통합관리제도(envelope system)를 도입함에 따라 조세지출의 증가를 요구하
는 정부내의 압력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예산편성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2) 미국
미국의 연방정부 및 주정부에서는 조세지출예산(tax expenditure budget) 또는 조세지출보고(tax
19)
expenditure report)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다
. 주정부의 조세정책관련 담당자들이 갖
20)
고 있는 조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효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8) OECD, op.cit., pp. 11-12.
19) Karen M. Benker, Tax Expenditure Reporting: Closing the Looohole in State Budget Oversight, National Tax Journal, Vol.
34, No. 4, Dec. 1986, p. 404.
20) Ibid, p.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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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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