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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과하는 방법도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매상액이나 자본금을 기준으로 분담시키는 것도 하나
의 방안으로 생각된다.
2)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 확대
세원이양은 주민의 추가적인 부담을 요구하지 않고 세원을 정부간에 재배분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세원개발은 지금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경제활동이나 행위에 과세
함으로서 추가적인 부담이 뒤따르는 방식이다. 세수규모는 적은 반면 조세저항이 거셀 수도
있다.
광역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연계된 활동을 찾아내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확대
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은 좀 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자치단체에도 지역개발세와 유사한 방식으로 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그 속에 지역
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과세대상을 나열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선택해
부과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과세대상은 관광
레저나 환경보존과 관련된 활동을 생
각할 수 있다.
Ⅴ. 요약 및 향후과제
세원개발이란 용어는 학술적인 용어가 아닌 행정용어이며 아직 명확히 개념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필자는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세원이양)과 신세원개발을 포함한 것으로 개념화하
고 이를 사용했다. 최근의 세원개발논의는 부동산관련세제 개편에 따른 보전재원확보가 현안
과제로 대두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세제개편은 지방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
었다. 국세를 통한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강화, 거래세 부담 완화는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저출산고령화가 급진전
됨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개편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수입을 감수보전재원용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완전재원보전과 안정적인 재원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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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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