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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각 개별세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서 소비과세의 세수가 차지하는 정도는
먼저 지방세의 소비관련세목인 담배소비세,
30.7%이며 이중 지방의 경우는 15.5% 그
레저세, 도축세, 주행세 등의 총 징수액은
리고 중앙은 34.7%로 지방정부의 소비세수
3조 1,210억원이며 이중 담배소비세가
비중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다. 결과적
7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비관련세목의 비중
반면에 국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특별소
비세, 주세, 전화세 등의 총 세수는 29조
<표 4> 중앙 및 지방의 전체세수중 소비관련
세수의 비중
6,172억원이며 이중 부가가치세가 78.4%로
(단위: 백만원, %)
절대적인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구분
징수액
비중
결과적으로 지방세중에는 담배소비세가
그리고 국세중에는 부가가치세가 절대적으
전체세수(A)
106,727,532 (B/A)×100
30.7
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소비세수(B)
32,738,359
알 수 있는 사실은 국세 및 지방세에 소비
세수총액(C)
20,126,230 (D/C)×100
15.5
관련세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각
소비관련세수(D)
3,121,088
정부의 재정능력은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
세수총액(E)
86,601,302 (F/E)×100
세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34.2
소비관련세수(F)
29,617,27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표 3> 소비관련 세목별 비중
지방세정연감, 2001.
(단위: 백만원, %)
<표 5> 외국의 정부계층간 소비세의 비중 비교
구분
징수액
비중
지방세
소계
3,121,088
100.0
국가별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담배소비세
2,250,511
72.1
호주
72.5
27.5
레저세
565,500
18.1
캐나다
40.1
59.4
도축세
51,241
1.6
독일
79.1
20.8
주행세
253,836
8.1
스페인
81.1
5.7
13.2
국세
소계
29,617,271
100.0
미국
16.0
68.3
15.7
부가가치세
23,212,042
78.4
자료 :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특별소비세
2,984,560
10.1
Yearbook.
Teresa
Ter-Minassian,
Fiscal
Federalism
Theory
주세
1,962,493
6.6
Practice, IMF, 1997, p. 57에서 발췌
전화세
1,458,176
4.9
정리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행정자치부,
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지방세정연감, 2001.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표 5>에 나타난
한편 지방 및 중앙 전체의 조세수입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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