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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보유과세 개편의 추진과제
〈표 6〉 세액별 납세자 분포현황 (‘02년 기준)
(단위 : 천건, %)
납세액
3만원 이하
3～5만원
5～10만원
10～50만원
50만원 초과
세 목
재 산 세
7,457
2,707
627
512
222
11,525
(주택)
(64.7)
(23.6)
(5.4)
(4.5)
(1.9)
재 산 세
4,722
537
433
322
196
6,210
(일반건물)
(76.0)
(8.6)
(7.0)
(5.2)
(3.2)
11,262
1,425
1,275
1,065
249
종합토지세
15,276
(73.7)
(9.4)
(8.3)
(7.0)
(1.6)
면 그 때의 과표는 국세와 동일한 국세청
다행스러운 것은 〈표 7〉에서 보듯이
기준시가를 사용하도록 하여 과표의 일원
우리나라 주택의 유형 중 단독주택이 차지
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본다.
하는 비중이 37%(2000년 기준)일 뿐만 아
부동산과표가 하나로 통합될 때의 문제
니라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단독주택 및 일반 상가건물 등에 대
결과는 평가방법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한 평가방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
단독주택에 대한 평가로 이원화 할 수 있
하여는 국세청기준시가가 존재 할 뿐만 아
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니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제공되는 자료
다. 이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과표
도 풍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그 이
를 국세청기준시가로 대체함으로써 절감되
외의 건물에 대하여는 실거래가액의 파악
는 행정비용을 단독주택 등 기타건물을 위
없이는 건물에 대한 실제 가격의 파악이
해 사용한다면 보다 충실한 평가가 이루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과
질 수 있다고 본다.
표가 하나로 통합된다면 아파트와 그 이외
의 기타건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이원화하
V. 결 론
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경우 기타건물에
대한 평가방법은 현행 건물과표산정체계를
지금까지 재산보유과세 부담의 불공평성
개선하여 활용하거나 아니면 건물가격공시
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
제도 등과 같은 방법에 의해 평가를 하도
나 보유과세 부담의 공평성 확보는 쉽게
록 해야 할 것이다. 선진 외국에서도 일반
이루어 질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아닌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건축물
지방세행정기관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나 박물관, 병원 등 특이한 건축물에
고 본다. 건물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는 과
대해서는 시장접근법이 아닌 비용접근법에
표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일부 납세자의 조
의해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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