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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방안을 먼저 시행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무엇보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여,
는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과표체계 개선과
토지과표현실화율(전국평균 36.1%)이 더욱
함께 보유과세 제도의 전면개편까지를 검토
낮아진 서울 강남?경기 일부지역에 대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우선적으로 과표 현실화 추진하려는 정책은
보유세제 개편의 주요골자가 본고에서 주장
과세기반확충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
하는 과세기반의 확대와 맥을 같이하고 있
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재산에
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된다.
대한 과세표준의 현실화 수준이 낮고 세율
첫째,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
은 반면에 급격한 주택건물누진세율(0.3～
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7%), 토지의 경우도 종합합산대상인 경우
결정 고시하던 공시지가 적용율을 2005년까
0.2～5%의 누진세율 체계 하에서는 지역별,
지는 시군구별 자체계획에 따라 매년 3%포
규모별로 예상치 못할 재산세부담이 발생할
인트 이상씩 인상을 추진하되, 2006년부터
수밖에 없고,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고자 하
는 공시지가의 5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
는 ‘시가’대비 불공평성도 달성할 수 없을
록 지방세법령에 직접 규정하도록 할 계획
가능성이 많아 세율체계의 조정이 반드시
이다.
선행되거나 최소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건물과표는 2004년부터 산정방식을
이러한 변화가 현재 주어진 지방세감면제도
현행 원가방식에 시가방식을 추가하여 지역
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강남북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2005년부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도 반드시 수행되
터는 ㎡당 기준가액을 현행 17만원에서 국
어야 한다.
세청기준시가 수준인 46만원으로 인상하면
일반적으로 조세감면은 세수의 상실을 초
서 세율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
래하고 납세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저해하여
셋째, 토지와 건물과표가 대폭 인상되게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키는 사회적 비용을
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소유자 등 서민층의
치르게 된다. 따라서 지방세 감면의 경우에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고 적정 수준에서 인
도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을 충실히 하고
상될 수 있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해 나갈 계
과세의 중립성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합리
획이다.
적 조정이 모색되어야 함이 기본원칙이다.
넷째, 현행 종합토지세 제도를 이원화하여
이를 위해서는 조세감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시?군?구에서는 1단계로 보유세를 과세하
정책목표의 효과성을, 감면이 수반하는 사회
되, 전국합산기능은 종합부동산세로 개편하
적 비용과 비교하여 균형점을 찾는 사전준
여 국세로 이관하되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비작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 실
게 중과세 하는 등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을
질적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지방세에 요구되
국가가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는 재정책임성과 정책자율성의 확보를 지방
세감면정책에서도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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