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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세무조직의 개편과제
단체라고 하자. 이 때 만약 지방세 체계가
역으로 생각하면 지방세의 원칙에 따른 지
현 상태로 유지되어 간다고 하면, 을 지방
방세체계의 구축과 그 지속적인 유지가 지
자치단체는 갑에 비해 비효율적인 지방세
방세무조직의 개편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무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조직의
가를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운영 비용이 더 들고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는 지방세체계의 빈번한 개편이
갑이 지방세무조직을 개편하고 나서 얼
이를 개편하지 않는 경우보다 오히려 비용
마 안 되어 정권이 바뀌고 新정권은 다시
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
지방세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하였다고 하
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정부 정책의
자. 그렇게 되면 상황은 역전된다. 즉, 갑은
개편에 있어서는 실제로 드는 비용 만이
다시 새로운 지방세체계에 대응하여 새로
아니라 주민이나 법인의 의사결정에도 큰
운 지방세무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한 작업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발생하
을 해야 하는데, 이 때 그 이전의 지방세체
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
계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하였던 지방세무
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조직은 새로운 지방세체계에서는 불필요하
중요시 되고 있는 의사결정의 왜곡에 따른
게 된다고 하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전의
비용(초과비용(excess burden) 또는 후생
지방세체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세무조직
손실(welfare loss))이다. 어떤 시스템을 바
을 심화시키느라 지출한 비용은 매몰되어
꾸는 경우 실제로 드는 명시적 비용
(매몰비용(sunk cost)) 그 효과를 발휘하지
(explicit cost) 만이 아니라, 민간의 의사
못하게 되고, 갑은 다시 새로운 지방세체계
결정 왜곡에 따른 보이지 않는 비용 손실,
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무조직을 갖추기
즉 묵시적 비용(implicit cost)도 고려하여
위해 비용을 들이게 된다. 이에 비해 을은
야 한다. 그리하여 해당 정책을 실시함에
보수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갑에 비해 지
따라 초래되는 이득이 이 두 비용을 초과
방세무조직의 개편에 따르는 비용이 거의
하는 경우에 한해 그 정책실시는 정당화된
들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방세무조직
다고 할 것이다.
개편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갑)가
본 고는 우리 나라의 지방세체계가 응익
보수성향의 지방자치단체(을)보다도 비용이
원칙이라고 하는 지방세원칙을 반영하고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2)
이를
있지 못하다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새로
운 지방세체계의 구축방향을 제시하고 이
2) 이처럼 지방세체계가 빈번히 변화한다고 하면 하
에 상응한 지방세무조직을 어떻게 갖추어
혜수外(2001)가 분석하고 있는 부천시의 지방세무
조직 개편효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하혜수外
(2001)에서는 부천시의 세무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부천시와 같이 통합형으로 개편한다고 할 때 지
의 성과를 거둠으로서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자치
방세체계의 빈번한 변경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단체에의 확산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고 있으
개편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가능
나, 만약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무조직을
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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