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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사
항 및 목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목의 구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
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지방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
제42조 (계속비)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
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
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
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
자치단체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
②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
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
단체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체예산편성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한다.
제43조 (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
시행할 수 있다.
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40조 (예산의 내용) ①예산은 예산총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
제44조 (채무부담행위) ①지방자치단체
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②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
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
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
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제41조 (예산의 과목구분) ①지방자치단
한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산정에 있어서
체의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
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
야 한다.
항으로 구분하며, 세출예산의 경우 세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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