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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간소화 방안
정제도의 틀과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실질적으로 강화시키
는 과감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안이 지속
적으로 제안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오랜 중
앙집권적 통치관행, 지방화시대의 흐름에 대한 몰이해,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의 차이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중앙집권적 통치를 지속해 왔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에 있어
중앙편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
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지역사업을 추진할
재정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지역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
지만, 아직은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지역의 위상이 정립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
체의 경우 중앙정부 지원과 감독을 벗어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자치 시행에 상당히 버거워 하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듭 강조하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배려 속에 중앙정부 중심의 현행 세원배분 구조를 개편하여 지방 몫의 재원을
늘려주는 조치가 단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지방세 편제의 조
정 등 부수적인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현행 지방세 세목 가운데 중복적이거나 변화된 환경에 부조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제의
틀을 개선함으로써 직 ? 간접적으로 지방세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방세제
의 간소화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 운영절차를 효율화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익증진, 세정비용의
축소 등 긍정적 성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목적에 따라 본고의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편제가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3장에서는 지방세 세목 체계 간소
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
대로 하여 결론을 이끌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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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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